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재는 한국에 도입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결과 55.6%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도입되어 있지만 그 형태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텐데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쪽의 주장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반려동물 보유세는 거의 대부분 개에게만 부과하고 있음)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논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는 두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동물을 위해서 입니다. 

• 인간을 위해서 : 보유세를 내게 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좀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이든지 간에 반려동물의 개체수를 줄인은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관리되지 않는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개물림 사고 및 광견병 등의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점차 심각해지는 개물림 사고를 보며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간접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해 훼손된 공원 잔디 등 공공시설 복구 및 개 짖음 등으로 발생한 민원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동물을 위해서 : 흔히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며 반려견을 행복하게 보는 시선이 있지만, 전혀 반대의 시선도 있습니다. 개가 가지고 있는 본능인 입질, 배변, 번식 등을 억압당하며 거의 대부분을 좁은 곳에 갖혀 사는 것은 동물에게는 큰 불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강제로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대신 높은 보유세를 매김으로 반려견의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반대 개념으로 반려견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논리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논리는 크게 보면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동물을 키우지도 못하는 거냐, 보유세를 내게 되면 유기견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돈 없으면 키우지 말라는게 보유세 도입의 주요 취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어 나간다면 결국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