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란?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발행하는 코인을 CBDC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할까요? 기존 가상화폐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CBDC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국가 코인 필요성 대두

왜 국가가 가상화폐를 만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 화폐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은이나 금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던 것이 어느덧 지폐 형태의 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디지털화가 되면서 카드에 돈을 넣어서 거래하거나 통장에서 통장으로 전자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만 원짜리 현금으로 거래를 하든, 통장에서 통장으로 전자거래를 하든 모두 각국의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민간 영역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등장하더니 여기저기 알트코인들이 생겨나고 그 규모가 천조 원이 넘는 규모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곧 사그라질 것으로 치부하던 각국 정부들도 상황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직접 코인을 발행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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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진행 상황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CBDC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두 차례의 CBDC 모의실험 연구 보안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유찰 사유로는 몇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용역비가 싸니까 유찰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고 세계 각국에서 CBDC를 추진한다고 하니 시작은 했지만 급하게 추진하게 되어 재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CBDC가 진행되었을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될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가 행정명령을 하면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완료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 100개국 이상이 실험 또는 시범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 운영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CBDC와 기존 암호화폐 차이 및 예상되는 변화

CBDC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형태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완성된 CBDC는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가 실패하고, 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의심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보증한다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신뢰가 구축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 민간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생각해볼 만한 차이점은 기존 정부의 화폐 통제가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존 암호화폐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검은돈이 유입되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한 장점이었는데 CBDC 하에서는 다시 정부의 감시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밖에도 암호화폐의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 카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조폐공사 등 화폐 관련 산업의 후퇴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