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문제점(한국에서 장기투자하면 안되는 이유)

#장기투자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장기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기업을 골라서 장기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죠.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눈다는 전제죠. 장기투자를 이야기했던 많은 분들은 대부분 미국 주식을 하는 미국 사람이죠. 워런 버핏, 피터 린치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몇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기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투자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는 2년 이상 투자하는 것을 장기투자로 보겠습니다. 장기투자를 가로막는 한국 증시(국내 증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제도 공매도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나라에 있고, 대체도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는 공매도 상환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관과 외인에게는 공매도 기한이 계속 연장할 수 있어서 사실상 기한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은 고작 60일의 상환 기한이 있습니다. 기관&외인과 비교했을 때 개인에게 말도 안 되게 불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개인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해질 수밖에 없고, 상당히 많은 개인들의 자금이 한국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증시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느냐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현상은 우량한 기업의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물적분할&상장

기업분할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모두 개인 소액 주주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적분할 이후 상장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상장을 통한 이익은 대주주가 가져가고 기존 소액 주주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미국도 원칙적으로 물적분할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물적분할 후 상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기존 소액주주의 이익도 보장해주는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너무도 쉽게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한 물적분할 후 상장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한국에서는 인적분할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회사는 단일 아이템이 갖는 위험성 때문에라도 여러 아이템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아이템들 중 하나가 성공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는 것인데, 그 대박 아이템이 이제 막 영글어서 따먹으려는 참인데 그걸 따로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시켜버리면..... 회사의 오너는 큰 부자가 되지만 그 아이템을 보고 기존 회사에 투자했던 개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아이템을 보고 3년, 4년을 장기투자를 했다면 그 대미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회사의 비전만을 보고 장기투자를 하기에는.... 오너의 도덕성에만 기대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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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중심의 세습 경영 

장기투자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문제는 오너 중심의 세습 경영입니다. 오너 중심의 기업이 장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장기투자의 관점에서는 단점이 더욱 크게 부각됩니다. 잘 알려진 삼성전자 이재용의 경영승계 문제로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이야기지만 정용진이 광주신세계 지분을 41억 원에 사서 신세계에 2280억 원에 매각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었다면 종신형에 가까운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겠지만 한국에서는 무죄 내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법 제도 자체가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신세계가 대기업이었기에 이렇게 알려진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처럼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중단기 투자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좋은 회사를 골라서 묻어두는 것은 10년 뒤에 원금 보장조차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체크를 해도 예상 못한 뒤통수를 맞고 큰 대미지를 맞기도 하는데 하물며 그냥 묻어둔다는 것은 저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투자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외 주식투자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도 않고요. 뭘 알아야 투자를 하는데..... 일단 해외 기업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고, 이미 알고 있는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PER을 보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어서...... 하방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전히 국내 증시에 투자해야 하는데.... 단기투자를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오르기를 기대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6개월에서 1년을 바라보는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현 제도상으로는 좋은 회사를 찾아도 그리고 그 회사가 예상대로 잘 성장해도 그 이익이 소액주주에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시장을 살피면서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