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지키는, 정부비축수산물

#1. 정부비축수산물이란?

수산물의 비생산 시기 또는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초과 수요 발생 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주생산 시기에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을 말합니다.

  * 근거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22조, 제23조

 

#2.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목적은?

수산물 수매를 통한 산지 가격을 지지하고,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초과수요 발생 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더 나아가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비축 예산 / 비축물량 : '21년 705억 원 / 1.3만 톤(잠정/전체 소비량의 1.37%)

 

#3. 정부비축수산물 대상 품종은?

정부비축수매 수산물의 품목별 수매계획 물량 및 수매ㆍ판매 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해 생산 및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별도 시달합니다. 소비자물가, 산지 가격 등을 고려하여 물가안정 관리품목을 지정하며 2021년도는 6개 품목(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 멸치, 참조기)을 지정하여 비축을 추진 중입니다. 

 

#4. 정부비축수산물 수매 이후는?

수매ㆍ비축된 수산물은 설ㆍ추석 및 어한기 등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전국 주요 전통시장 및 대형 유통업체 등에 공급되며,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5. 정부비축 대상 수산물이 어획되지 않을 때에는?

수산물의 특성상 비축 지정 품목의 수급 불안 요인을 감안하여 지정 품목과 대체 가능한 품목을 예비로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 고등어 및 오징어 수급불안 시 일부 대체가 가능한 삼치, 마른오징어를 대체품으로 지정

 

#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역할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선 수매ㆍ비축 수산물에 대한 형태, 선별, 중량 등의 '수매품 품질표준'상의 항목을 검사합니다. 검사 시에는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관이 수매 중도매인 또는 수매기관의 수매 전담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되며, 합격 판정된 수매품은 수협중앙회가 지정한 인수 창고로 이송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7. 향후의 정부비축수산물의 모습은?

1인 가구 증가, 손질 상품 보호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 충족을 위해 기존 원물 중심의 단순 절단ㆍ소분 외에 손질 상품ㆍ반가 공산품 등을 추가하고 비대면 소비 증가에 맞춰 온라인ㆍ홈쇼핑을 통해 수시 방출하여 소비자 체감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 기존 3개 품목(명태ㆍ조기ㆍ멸치)에 고등어ㆍ갈치를 활용한 수산 가공품 개발ㆍ공급 확대